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50%→90%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알뜰폰사에 적용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전파 이용 대가인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감면율은 2024년 이전 100%에서 2025년 80%, 올해 50%로 단계적으로 낮아졌으나, 청년·취약계층 이용 비중이 높고 영업 적자가 발생한 중소 알뜰폰사의 요청에 따라 감면율을 확대했다. 감면 확대는 2024년 1분기부터 시행되며, 데이터 안심 옵션(QoS)도 알뜰폰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도 8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