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부의 지오파레 랜트 사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판결

미국 대법원은 사용자의 '위치 역사'가 제4조 수정안으로 보호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휴대폰 추적에 적용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 제3자인 Google 등이 수집한 위치 역사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대3의 표결에서 다수는 정부가 위치 추적 서비스를 감시 도구로 사용하려면 수사 warrants를 발급하고 타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찰이 지오파레 랜트를 사용해 무기 Armed bank robber를 추적한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구글과 협력해 피의자 목록을 축소하고 최종적으로 Okello Chatrie를 검거했습니다. Chatrie는 구글에 위치 정보를 매 5분 간격으로 공유하는 설정을 했었고,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오파레 랜트를 헌법 위반 탐색으로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제4조 수정안에 따른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구글에서 수집한 위치 데이터의 일부만 검토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