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암호화폐 서비스 종합 규제법 통과…스테이블코인·거래소 규제 체계 마련

대만이 암호화폐 서비스 업종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가상자산서비스법'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 및 거래소 운영 기준 강화 등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에 재무 적정성 확보, 내부통제 체계 구축, 사이버보안 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거래소에 상장폐지 심사 제도 및 고객 자산 분리보관 의무 등을 도입해 감독 강도를 높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중앙은행 동의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를 모두 필요로 하며, 준비자산 전액 보유 및 신탁 관리 의무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