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2026. 7. 3. 오전 2:44:278.0

방미심위, 온라인 차별·혐오 표현 전방위 대응…모니터링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차별·혐오 표현 관련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인터넷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 미디어 윤리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며, 최근 3년간 3000건 이상의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사례도 공개했다. SNS 계정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도 시행 중이다. 방미심위는 인터넷 이용자가 차별·비하 정보를 발견할 경우 신고 접수처를 안내하며 건강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 AI 분석: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인해 글로벌 SNS 플랫폼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의 콘텐츠 모니터링 규제 준수 부담과 운영 리스크가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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