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 필요

통신·카드·유통 플랫폼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규모 확대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으로 재난 수준에 달하고 있다. AI와 디지털 전환 확대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후 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국민의 보호 체감도 낮은 상황이다. 전통적 '사고 후 제재' 패러다임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전 예방·관리' 체계 전환 필요성이 대두했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중대·반복 위반 사례에 대한 과징금 강화, 신속 조사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기업 자발적 보호투자 유도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