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 공석 장기화에 클래리티법 제동…암호화폐 시장 규제 공백 우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할 클래리티(CLARITY)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입법을 서두르지 못할 경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칙을 다른 국가들이 먼저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CFTC는 정원 5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 1명만 남아 있어 감독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은 CFTC 공석 사태의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백악관은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민간 지명자 인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부가 SEC와 CFTC의 민주당 몫 후보 추천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SEC와 CFTC를 비롯한 독립 규제기관 인선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이클 셀리그 위원은 최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규칙을 모두 쓰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 의회의 법률이 아닌 규제기관 해석이 시장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선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브라이언 퀸텐즈의 CFTC 위원장 지명을 철회했고, 같은 해 10월 셀리그를 새 후보로 지명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도 논란에 영향을 미쳤다. 백악관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민주당의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위원 공석 문제가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규제 안정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CFTC는 약 543명 규모 조직으로, 약 4200명 규모의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훨씬 작다. 여기에 최근 전체 인력의 약 21%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4시간 운영되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사실상 한 명의 위원이 감독하는 현재 체제가 지속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하원 농업위원회 지도부인 글렌 톰프슨과 앤지 크레이그 의원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단일 위원이 만든 규칙은 법적 분쟁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인 체제에서 만들어진 규칙이 훨씬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 국가를 선택할 때 규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상원에서는 입법 시한을 놓고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번 주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회기가 2030년 이전 디지털 자산 관련 실질 입법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가 디지털 자산 규칙을 만들고 미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클래리티 법안 통과까지는 여전히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 상원은 오는 14일 다시 소집돼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조항이 막판 변수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비수탁형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과 개발자 및 일부 서비스 제공자를 자금이체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604조,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보상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특히 604조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도 금융권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기능이 2028년까지 전통 은행 예금 1조달러를 흡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행협회가 관련 절충안에 반대해온 배경도 이 같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이날 약 1% 상승하며 2조2000억달러에 근접했고, 비트코인은 유가 안정 영향으로 6만3773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업계에서는 상원이 14일 이후 클래리티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CFTC 공석을 실제로 채울지가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