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클러스터 예산 집행률 6.1%…우주청 R&D 사업 지연 논란

2023년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사업 이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집행 예산 누적인 정부 재정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서를 통해 우주청의 R&D 예산 집행률 저조와 과업 추진 부진을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 전남 고흥군과 경남 진주·사천시, 대전 유성구를 각각 발사체, 위성, 연구특구로 육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에 2024·2025년 총 315억9600만원을 배정했으나 실집행액은 6.1%인 19억3500만원에 그쳤다. 연구시설·장비비 집행률은 0.5%에 불과했다. 우주청은 사업계획 검토 지연을 이유로 예산 집행 부진을 설명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계획대로 편성·교부됨에 따라 정부 재정 운용 우선순위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