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북해유전 이익 소비하다 쇠락”…김정관, 반도체 초과이익 분배론에 '경고장'

“1970년대 영국은 북해 유전의 막대한 부를 미래 산업을 위한 생산적 투자 대신 단기적 소비와 재정 지출로 흘려보냈고, 결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자원의 저주'를 겪었다.” 최근 삼성전자 파업 등을 계기로 정치권과 노동계 일각에서 '초과이익 분배 및 환수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과거 영국의 쇠락 일화까지 직접 거론하며 일축했다. 호황기 과실을 인위적인 분배나 소비로 소진할 경우,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성경 속 요셉의 7년 풍년·흉년 일화를 인용하며 뼈있는 일침을 가했다. 그는 “요셉은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비축해 흉년 7년을 대비했지만, 풍년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라들은 흉년이 왔을 때 결국 요셉과 이집트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빌리고 땅을 내놓아야 했다”며 “오늘 우리 반도체 산업이 거두고 있는 막대한 이익 역시 내일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AI 시대 노사 문화에 관해서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냉혹한 파산 역사를 짚으며 김 장관의 '선(先) 재투자론'에 힘을 실었다. 이준 산업연구원 센터장은 “위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마진을 호황기에 충분히 쌓지 못한 일본의 마지막 D램 기업 엘피다(Elpida)와 독일의 키몬다(Qimonda)는 글로벌 치킨게임 과정에서 결국 파산하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반도체가 살아남은 이유는 호황기에 쌓아둔 막대한 현금 버퍼를 무기로 불황기를 버텼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이윤은 분배할 돈이 아니라 다가올 위기에 대비한 '생존을 위한 자본 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 역시 “1980년대 세계 시장을 제패했던 일본 반도체 3인방(NEC, 도시바, 히타치)이 90년대 불황기에 설비투자를 축소한 반면, 삼성전자는 적자 속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해 골든크로스를 이뤄냈다”며 호황기 이익의 대규모 재투자를 촉구했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도 “단기적인 이익 처분에 매몰된다면 사회적 파이를 고정된 것으로 보는 제로섬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의 이윤이 생산 공정 자체를 지능화하는 '제조 AI 대전환(M.AX)' 등 미래 혁신에 재투자돼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친 김 장관은 곧바로 제주도를 방문해 메가 프로젝트의 뼈대인 '5극3특'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위성곤 제주지사와 지역 맞춤형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공유한 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찾아 에너지혁신기업 및 우주·바이오·IT 등 첨단산업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이제 균형 성장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일정을 마친 뒤에는 지역 청년 근로자들과 인근 호프집에서 '치맥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