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 나선 오세훈 “수요 억제 정책에 서울 집값 트리플 강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으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15일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약 26분 분량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14일 민선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에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서울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강의에서 “집권 1년 만에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고, 그 원인은 시장의 탐욕이 아니라 수요는 누르고 공급은 막은 정책 방향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 청구서는 투기꾼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호 중 2만8000호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전세시장에서는 정책 발표 때마다 매물이 계단식으로 감소해 1년 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500세대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전세 매물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 감소로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53.3%로 높아지고 전세 비중은 46.7%로 낮아져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역전됐다. 오 시장은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며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지만 월세는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라며 “월세가 오르면 장을 보고 아이를 학원에 보낼 가처분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호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호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호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은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