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내부자거래 금지 도입…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제 전환

일본 의회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는 자금결제법 중심에서 금융 규제로 전환되며, 발행사 및 거래소 등 시장 참여자가 비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암호화폐 시장에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내부자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명칭을 '거래 회사'로 변경해 기존 금융 규제 틀 안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