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취약계층 중심 지원…고액 대출엔 부담금 부과해야"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대출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고액 대출에는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옳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감 없이 확인하고 경청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투기 목적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 대출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투기적 대출 수요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정책 모기지 이용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노력도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전세대출과 주택 공급 등 부동산 금융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세세한 통계와 제도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이 더 중요한 답을 줄 때가 있다"며 "제기된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률적인 대출 총량규제보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가격, 대출 목적 등을 고려한 선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장은 "전세대출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는 월세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며 "이는 가격 상승 부담을 키우게 된다. 보증부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에만 한정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은 전세대출을 주택시장 규제가 아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전세대출은 주택정책이 아니고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재고율은 6~7%대에 그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대출은 묶거나 축소하면 안 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 방식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량규제 등 양적 규제에서 벗어나 고가주택과 고액 대출 차주에게 비용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총량규제는 어떻게든 한도가 부과되지만 이미 사회에선 여러가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출의 양을 줄이는 정책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고액 대출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고가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줄어들어 고가주택이 가격을 이끌어가는 촉매제가 되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