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다시 시작한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여당이 8월 전당대회 이후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재정비해 9월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15일 서울 마포구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전당대회 이후 정책위의장이 임명되면 디지털자산 TF를 새롭게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9월 중에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으로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분위기를 꼽았다. 백악관과 의회, 규제당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와 산업을 함께 설계하고 있었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명확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도 단순히 코인 규제 차원이 아니라 미래 금융 인프라와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입법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돼야 시행령 마련과 후속 제도 정비, 토큰증권(STO)과 다양한 온체인 금융 서비스 확대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은행과 기업들이 이미 관련 인프라에 투자했지만 법안이 지연되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규제다. 정부안에서는 은행이 발행사의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민주당 TF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박 의원은 "발행 주체 논쟁은 전체 제도의 시작일 뿐"이라며 "후속 생태계와 산업 육성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설계가 발행 자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종승 MRI 대표는 현재 논의가 은행 지분 요건에 집중돼 있지만 실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위기 상황에서 가치(페그)를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준비자산 규모뿐 아니라 상환 체계와 위기 대응 장치, 공동기금 등 재복원 메커니즘을 법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달러 패권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대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규제 체계가 완성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함께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정하는 데서 끝나는 법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9월 중 TF를 재가동해 당정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