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플랫폼 이용자 보호 평가 강화…실제 피해 여부 따진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실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마켓,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9개 분야 26개사 등 총 47곳이다. 지난 2024년부터 시범 평가를 받은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부터 본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와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불만 처리 실적 등이다.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현장 평가와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 현황 점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등급을 확정한다. 올해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감점이 강화된다.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관련 감점과 최근 이용자 피해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지표의 감점 수준을 높인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는 주관식 문항을 도입해 피해와 피해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실제 이용자 의견을 평가에 반영한다.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한다. 평가 결과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30% 이내, 우수 등급은 2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플랫폼과 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커졌다"며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책을 이끌어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