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 판결로 노란봉투법 명분 상실…노조법 개정 추진할 것"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용자 개념 명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가중되고도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노조의 경영 간섭을 허용하는 악법을 지적했다. 대법원의 CJ대한통운 사건 판결 파기로 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