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LTE-R 공사비 분쟁…조정위 일부 인정에도 법정 소송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사업 공사비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일부 공사비 지급을 권고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공단은 계약상 시공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시공사는 설계변경을 시공사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와이어블은 경부선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이며, 경원선 사업에서도 비용청구 실패를 이유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설계변경 비용 부담 주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공단은 13억원 규모 변경 요청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조정위는 공단의 계약변경 절차 거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