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이달 중 결론... 과징금 규모 얼마나?

지난해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KT는 2만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368명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최대 과징금은 2000억원 수준이지만, 사고 대응 방식 등을 종합 고려해 실제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감경 요인으로는 사고 후 보상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보호 투자 계획 발표가 꼽히며, 반대로 지적 서버 발견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은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