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기본법에 계좌정지·포상금 도입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40여건을 조사해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적발된 혐의자는 총 25명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에 달했으며, 시세조종 기법(경주마, 가두리)과 API 키를 활용한 고빈도 매매, 해외 거래소 연계 거래 등이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AI 기술을 활용해 초단위 시세조종 분석 및 이상거래 자동 탐색 시스템을 구축하며, 부정거래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계좌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