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계통 대기 줄인다…한전, 미추진 사업 용량 회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을 확보한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기가와트(GW) 규모 발전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회수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 준비가 된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개정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기존 관리 대상에서 빠졌던 발전사업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2년이 지난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인허가 서류와 사업 진척도를 확인했다. 앞으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안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후 1년 안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이 집중된 호남권 등에서 실제 발전소 건설로 이어지지 않는 사업이 전력망 접속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접속용량이 묶이면서 사업 준비가 완료된 후순위 발전사업의 계통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사업자의 부지 확보와 인허가, 금융조달 등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이 확보한 계통 용량을 회수해 후순위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영효 기자 society@aitimes.com Powered by AItimes AI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