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배터리 저가 경쟁 제동…소비세 단계적 인상

중국이 그동안 소비세를 면제해온 일반 태양전지와 리튬 1차전지·리튬이온 배터리에 세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반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고체전지 등 차세대 제품은 2028년 말까지 면세를 유지해 관련 산업의 기술 전환을 유도한다.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16일(현지시간) 배터리와 태양전지에 대한 소비세 조정안을 발표했다. 리튬 1차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 전바나듐 흐름전지 등에는 2026년 9월 1일부터 2%, 2027년 9월 1일부터 4%의 소비세가 적용된다. 태양전지는 2027년 4월 1일부터 2%, 2028년 4월 1일부터 4%의 세율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에는 개별 태양전지뿐 아니라 모듈이나 패널에 조립된 태양전지도 포함된다. 이번 소비세는 중국 내 생산·위탁가공과 수입 단계에 적용되며, 이미 소비세가 부과된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면 납부한 세액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면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고체전지, 연료전지, 페로브스카이트·탠덤·갈륨비소 태양전지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세 면제가 유지된다. 면제 대상 제품은 관련 국가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인정한 자격인정 시험기관의 검사보고서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보다 2015년부터 적용해온 소비세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성격이라는 평가다. 중국은 당시 배터리와 태양전지를 소비세 과세 체계에 포함하면서도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전지 등 주요 제품에는 면세를 적용해왔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관계 부처는 배터리 산업의 가격 경쟁과 과잉투자를 관리하고 생산능력 사전 경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태양광 산업에서도 공급 확대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과 기업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생산능력 조정과 품질 중심의 산업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평가다. 주영효 기자 society@aitimes.com Powered by AItimes AI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