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상정에 여야 충돌…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22대 국회 후반기 시작부터 여야 강대강 대치가 재현됐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정면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연장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종합특검의 요청이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내란의 잔재, 윤석열 등 내란의 잔재와 김건희 등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연장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곧바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짓밟고 의석수만 믿은 입법 독주의 폭주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