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AI 규제 완화' 기조 흔들…인적 쇄신·부처 갈등에 '개입주의'로 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초기 내세운 AI 규제 완화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안보를 앞세운 정부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력한 AI 모델의 등장과 백악관 내부의 잦은 인사 교체, 부처 간 갈등이 맞물리면서 초기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 인포메이션과 CNBC 등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행정부 관계자와 정책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AI 기업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 '페이블 5'에 대한 해외 접근 제한과 오픈AI 'GPT-5.6'의 제한적 출시가 정부 관리 강화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데 집중했다. 벤처 투자자 출신 데이비드 색스 전 백악관 AI 담당관 주도로 상무부 산하 '미국 AI 안전연구소(US AI Safety Institute)'를 'AI 표준·혁신센터(CAISI)'로 개편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잇따라 이탈하며 정책 조율 기능이 약화했다는 평가다. AI 테스트 전문가 콜린 번스는 CAISI 소장으로 내정됐다가 앤트로픽 근무 이력을 이유로 임명이 무산됐고, 국가안보회의(NSC)의 AI 정책 조정 기능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실상 축소됐다. 미국혁신재단의 사무엘 해먼드 AI 정책 책임자는 "최첨단 AI 관리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투명성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라며 "행정부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라고 평가했다. 정책 변화의 분수령은 지난 4월 앤트로픽이 정부와 일부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미소스'였다. 강력한 AI 모델이 사이버 보안과 생물무기 악용 가능성 등 국가안보 이슈로 떠오르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는 자율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수출 통제 및 접근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가사이버국은 AI 기업에 모델 가중치를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에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공개 전 정부와 모델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백악관 내부 이견으로 최종 조치는 대폭 축소됐다. 이 같은 사례가 행정부 내부의 정책 혼선을 보여준다고 분석이다. 백악관 AI 정책을 담당하던 핵심 인력들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시하오 황과 바이오 안보 전문가 안나 푸글리시 등이 사임했으며, AI 기업들의 공격적인 인재 영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소스 AI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이 비용과 규제 부담을 피해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백악관 내부에서는 정부 기기에서의 오픈소스 AI 사용 제한과 추가 수출 통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통일된 입장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리즈 허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은 출범 첫날부터 일관됐다"라며 "미국이 AI 혁신의 세계적 선두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