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전자신문 IT (ETNews)· 2026. 7. 21. 오전 1:16:418.0

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근저당권 설정, 대출규제 우회 꼼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만든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킨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강요하면서도 본인은 근저당권을 통해 규제를 우회한 모순적 상황을 드러내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변경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또한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정책을 규탄하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AI 분석: 정책적 모순과 시장 규제 탈피 사례로,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중대한 전략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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