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모두의 AI로 인공지능 주권 확보…시장 돌면 정부는 퇴장”

청와대가 인공지능(AI)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이른바 '모두의 AI'를 통해 AI 주권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초기 도입에 따른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되 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한 뒤에는 정부가 물러나는 이른바 '시장 조직자' 역할을 맡겠다는 의미다. 김용범 청와대 청책실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AI는 사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물건이 아니다. 누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의 역할은) 시장 혼자서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생태계 조성에 있어 초기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AI 생태계로 나아가는 첫 마중물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독자적인 국산 AI 기반을 확보해 이른바 'AI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들을 엮어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며 “이렇게 보면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했다. 이후 “나라가 쓰는 지능의 기반을 통째로 남에게 맡겨 두면, 공급이 끊기거나 값이 오르거나 상대의 정책이 바뀔 때 속수무책이 된다. 이미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국은 저마다 자국의 AI 기반을 안보의 문제로 다루며 이를 현실로 옮기고 있다”며 “독자적인 AI 기반은 그 위에 시장을 세울 바닥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 서비스를 쓰던 이용자를 우리 것으로 데려오는 일은 단순히 이용자를 갈아 끼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일상에 AI 활용을 뿌리내려 수요와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 가는 일이고, 그렇게 쌓인 수요와 데이터는 자국 AI 시장이 스스로 자라날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 병원이나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첫 도입의 위험을 국가가 먼저 떠안고 공공 영역에서 사용 사례와 데이터와 신뢰를 만들어 낸다. 그러면 민간은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료 챗봇이 사업의 얼굴이고 공공 에이전트가 그 뒤에 서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는 뒤로 옮겨 가야 한다. 무료 AI가 일상에 AI를 뿌리내려 토대를 쌓는 정책이라면, 공공 에이전트는 그 토대 위에서 시장을 여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공 AI 기반 확보를 통해 인공지능 시장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내와 함께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일단 시작했다면 성과가 더디게 오는 긴 시간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 초기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국가가 먼저 손을 떼면, 계속되리라 믿고 돈을 걸려던 민간마저 함께 손을 뗀다. 시작은 냉정해야 하고 시작한 뒤에는 끈질겨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 서비스에서 사례와 데이터와 신뢰가 쌓이면 AI가 더 나아지고, 나아진 AI가 시장을 넓히며, 넓어진 시장이 다시 데이터를 낳는다. 이 고리가 저절로 돌기 시작하면, 국가는 그제야 물러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정부는) 새로운 참여에 늘 열려 있어야 하고, 성과를 놓고 겨루게 해야 하며, 시장이 스스로 돌기 시작하면 반드시 비켜서야 한다. 생태계 전체를 평가에 넣고, 해마다 성과를 다시 심사하며, 자생 계획을 처음부터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한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AI 모델을 만들 역량이 있으며, 5천만 명이라는 촘촘한 시험 무대가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들여 쓰는 국민이 있고, 앞서 시행한 AI 기본법이 있으며, 거대 플랫폼들이 세계를 휩쓸던 시절에도 그 사이에서 자기 것을 지켜낸 드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재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 현금이 소비할 힘을 보태 준다면,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 준다”고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