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키미 K3' 확산에 중국산 AI 모델 금지 재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오픈소스 AI 모델에 대한 규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샷 AI의 '키미 K3'를 비롯해 딥시크, GLM 등 중국 AI 모델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자, 국가 안보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AI 모델에 대한 규제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논의됐다가 보류된 여러 제재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AI 연구기관을 미국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는 방안과 미국 기업이 중국 AI 모델을 호스팅할 경우 보안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명령, 국가안보국(NSA)과 백악관 국가사이버국(ONCD)이 공동으로 중국 AI 모델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지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국내 공급망 보호 권한을 활용해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을 규제하는 초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과도한 규제가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행정부 내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규제는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의 미국 내 빠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요 중국 모델은 모델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웨이트 방식으로 제공된다. 기업들은 이를 내려받아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어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아도 되고, 폐쇄형 AI 서비스보다 추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API 가격 경쟁력도 미국 기업들의 채택을 가속하고 있다. '딥시크-V4 프로'의 API 이용료는 출력 토큰 100만개당 0.87달러 수준으로, 앤트로픽의 '페이블 5'의 50달러와 비교해 크게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GLM과 키미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 AI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중국 모델이 국가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AI 모델에 잠재적인 백도어가 존재할 가능성과 데이터 보안 문제, 모델 거버넌스의 불확실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을 실제로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허깅페이스와 같은 공개 저장소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포되며, 한 번 다운로드하면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형 데이터센터에서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들이 모델을 자체적으로 미세조정하거나 경량화, 증류하는 과정까지 거치면 원본 모델의 출처를 구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도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중국 AI 모델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달 규정 강화, 엔티티 리스트 지정 가능성,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 등을 통해 시장의 선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육성해 중국 모델의 대안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백악관 AI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AI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다"라며 "이미 AI 매출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폐쇄형 AI 기업들이 정부를 통해 오픈소스 경쟁자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가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일부 대형 AI 기업에만 유리한 독과점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요 AI 기업이나 이들과 가까운 인사들은 수개월 간격으로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 규제 방안을 행정부에 제안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I 담당 수석 고문을 지냈고 현재 오픈AI의 전략 책임자인 딘 볼은 X를 통해 "개방형 가중치 모델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 가지 유력한 결과는 완전한 AI 공산주의"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언젠가 중국산 개방형 중량 모델 사용과 관련해 막대한 규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썼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