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의 정쟁화' 경계…“의료개혁, 대화·설득으로 가능했다”

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강조하며 자신의 국정 운영 기조인 '조용한 개혁'을 재차 부각했다. 개혁을 정쟁화하지 않고 사회적 설득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의료수가 현실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지역·공공·필수의료의 국가 책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잠시 우리 의료 체계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무리 없이 필요한 의료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을 위해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부는 '8대 혁신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우수한 민간병원에서 입원·수술 해결 △경증 진료부터 건강관리까지 동네에서 해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미수용 해결 △야간·휴일에도 안심하는 분만과 소아과 진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우수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장기 근무 여건 조성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지원 대폭 확대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큰 잡음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지론인 이른바 '조용한 개혁'이다. 이는 완전한 계획을 바탕으로 조용하고도 전광석화와 같이 일 처리를해야 한다는 뜻으로,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특정 개인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개혁을 정쟁화하거나 시끄럽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해·설득을 통한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체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 하지만 대화·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사고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수가 체계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이기긴 했지만 당시 인정된 치료비로는 도저히 그렇게(5분 단위로 체크) 할 수가 없다. 산부인과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현실이 됐다”면서 “현장의 의료인이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정도 이해한다. (의료사고의 경우) 법정에서 이기기 어렵다 보니 (피해자가) 시위하고 망신 주고 괴롭히게 되는데 결국 위험한 수술을 안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공공·필수·지역 의료 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의대 정원도 (지역의사제를 활용해) 지역으로만 증원했다.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