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2026. 7. 22. 오전 7:21:38★ 8.0
프랑스 하원,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안 가결
프랑스 국민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원 승인 후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가결하며 EU 회원국 중 최초로 연령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 법안을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헌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아동 및 청소년의 온라인 보호를 위해 조치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법안 시행 전 헌법위원회 검토가 남아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9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시행 준비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 AI 분석: 프랑스의 이번 입법은 EU 내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제한 규제 강화 흐름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Big Tech 기업들에게 훨씬 더 정교하고 엄격한 신원 인증 시스템 도입이라는 운영적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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