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평가 전면 재검토... 제로베이스서 체계 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규제 방향과 기준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자율규제 제도 평가 강화, 팩트체크 운영 평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위원들은 전반적인 방송평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 경쟁력과 경영 성과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 평가 기준은 2027년도 방송 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