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공화당, 클래리티법 개정안 내놨다…연방 공직자 토큰 발행 금지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 상원 공화당이 공개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법'에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직자의 토큰 발행·후원을 2029년까지 금지하는 윤리 조항이 담겼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도 적용된다. 616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공직자와 연방 공무원, 이들의 배우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플랫폼에도 연방 공직자가 발행하거나 후원한 자산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 조항을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윤리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지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다. 법안상 효력은 2029년 1월 20일 종료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마지막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14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집행은 주 정부가 아니라 미 법무부가 맡도록 했다. 법무장관이 집행의 핵심 주체로 설정됐지만, 민주당 일각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앤젤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은 폴리티코 인터뷰를 통해 "법안의 문구가 그런 식이라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상원 표결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다.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표결 뒤 다시 하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갈 수 있지만, 상원 통과에는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상원 문턱인 60표를 넘기려면 민주당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의 이른바 암호화폐 부패 문제를 다룰 강한 윤리 조항 없이는 관련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이번 금지 대상에는 공직자 자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들은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공동 창립자이며, 이 중 두 명은 비트코인 채굴사 아메리칸 비트코인(ABTC) 출범에도 참여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에 비해 가족 범위가 좁다는 점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를 대표해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모두에게 하나의 윤리 기준을 적용한다"며 "실제 집행과 처벌, 그리고 법무부의 조치 의무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 조항 외에 시장 구조 정비 내용도 함께 들어갔다.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는 상원안에 대해 "윤리만이 쟁점이 아니다"라며 공시 체계와 불법 자금 조항, 현물시장 규제 개선이 추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초당적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킬 실질적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지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주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 법안은 윤리 규정의 강도와 집행 주체, 가족 범위, 초당적 지지 확보 여부를 둘러싸고 상원 심사 과정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비트코인 6만6000달러 숨고르기…유가발 인플레 우려 재부각 - XRP, 이중 골든크로스 완성…1.13달러 돌파 - 美 재무장관, 클래러티법 표결 임박했다고 밝혀 - XRP 거래소 유출, 고래 비중 77.8%로 사상 최고…개인 비중은 최저 - 솔라나, 펌프스왑·메테오라 거래 급증에 DEX 현물 거래 1위 유지 - [크립토핫이슈] 美 클래리티법 급물살…기지개 켜는 비트코인 - 163억달러 美 공무원연금, 스트래티지 더 샀다…비트코인 간접 투자 확대 - 비트코인 6만6000달러대 횡보…반에크 "저점 확인 신호는 아직" - 비트코인 현물 ETF, 6거래일 연속 자금 유입…거시·중동 불확실성은 여전 - 암호화폐 산업이 만든 美 경제효과 550억달러…"고용 이상 기여" - 비트코인 반등세 지속…시장 눈높이는 여전히 5만5000달러, 왜? - 시바이누, 시총 톱25 진입 노리나…39% 반등 시나리오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