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암호화폐 볼트·온체인 대출 정조준…"증권법 적용될 수도"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볼트(Vault)와 온체인 대출 상품이 구조에 따라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디파이(DeFi) 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자동화된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더라도 실제 운용 과정에서 사람의 재량이 개입한다면 증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 활동 가운데 상당수는 SEC 관할 밖에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디파이 상품이 연방 증권법 적용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특히 투자 활동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 증권법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온체인으로 옮긴다고 해서 위원회가 집행하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EC가 주목한 대상은 디파이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된 암호화폐 볼트다. 볼트는 이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예치하면 스테이킹이나 대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온체인 전략을 자동으로 수행해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다. 다만 SEC는 모든 볼트를 동일하게 보지 않았다. 일부 볼트는 변경이 어려운 스마트계약이 자산 운용을 전적으로 수행하지만, 다른 일부는 운영팀이나 특정 개인이 자산 배분과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러한 운용 방식의 차이가 규제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재량이 의미 있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이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자동화 기술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권한과 운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SEC는 온체인 대출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체인 대출은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프로토콜에 예치하면 이를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다. 피어스 위원은 금리 결정, 지원 자산 선정, 담보인정비율(LTV) 설정, 청산 기준 등 핵심 조건을 누가 정하는지가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체인 대출 상품 역시 모두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상품의 배포 방식과 참여자의 투자 목적, 운영 구조 등에 따라 일부는 기존 증권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언은 디파이 업계의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인 볼트와 온체인 대출이 단순히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각 디파이 프로토콜이 운용 재량을 얼마나 제거했는지, 금리와 담보 조건 등 핵심 요소를 스마트계약이 자동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운영 조직이 통제하는지 여부가 규제 리스크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XRP, 이중 골든크로스 완성…1.13달러 돌파 - 美 재무장관, 클래러티법 표결 임박했다고 밝혀 - 美, 연애·투자 사기 연계 암호화폐 2500만달러 몰수 추진 - 탈로스, 칼시 예측시장에 기관용 거래 도구 연동 - 암호화폐 계정 1000만 시대, 왜 아직 일상 못 바꾸나…업계가 꼽은 마지막 장벽 - [데일리픽] 美 클래리티법 막판 총력전…엔비디아 CPU '베라' 베일 벗었다 - 비트코인 6만6000달러대 횡보…반에크 "저점 확인 신호는 아직" - 비트코인 현물 ETF, 6거래일 연속 자금 유입…거시·중동 불확실성은 여전 - 암호화폐 산업이 만든 美 경제효과 550억달러…"고용 이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