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태양광 업체 21곳 퇴출…허위 설치 신고 단속 강화

호주 정부가 소규모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 참여했던 등록업체 21곳을 영구 정지했다. 법인 등록이 말소된 회사를 제도에서 퇴출하는 한편, 완공되지 않은 태양광 설비를 정상 설치된 것처럼 신고해 보조 성격의 인증서를 받는 행위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호주 청정에너지규제기관(CER)은 2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제도(SRES)에 참여했던 회사 21곳의 등록을 영구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서 법인 등록이 말소돼 법적 사업자 지위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CER은 이에 따라 제도 참여에 필요한 적격성과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SRES는 가정과 중소사업자 등이 옥상 태양광이나 가정용 배터리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소규모 기술인증서(STC)를 발급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태양광 설비는 공사가 완료되고 실제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여야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된다. CER은 완공되지 않은 태양광 설비를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처럼 신고한 별도 판매업체에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 조사에서는 여러 태양광 설비가 완공되지 않아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판매업체가 설치를 마치고 발전이 가능한 것처럼 신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CER은 이 업체에 최대 3년간 STC 발급에 필요한 판매자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설치자에 대한 자격 제한도 이어지고 있다. CER은 지난 13일 태양광 설비 24건과 관련해 현장 시공·감독 의무와 주정부 전기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서면 진술을 제출한 설치자의 참여 자격을 3년간 제한했다. 태양광과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적 지원이 실제로 완공돼 안전하게 가동되는 지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해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법인과 설치자의 자격 검증뿐 아니라 현장 사진과 위치정보를 활용해 STC 부정 발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영효 기자 society@aitimes.com Powered by AItimes AI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