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호주 이어 프랑스도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기존 계정도 폐쇄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합니다. 호주에 이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플랫폼들은 기존에 개설된 계정을 폐쇄하기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됩니다. 소셜미디어 업체는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이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청소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계정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르 에낭프 프랑스 인공지능 담당 장관은 프랑스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년' 기준을 도입했다며, 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선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전면적인 이용 금지 조치에 반대해 왔습니다. 기존에도 연령 제한과 보호자 관리 기능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약속한 대로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다"며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제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프랑스 법안이 기존 EU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가 미성년자의 SNS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SNS 활용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 거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관련기사 - "차량 호출부터 음식 배달까지" 구글 제미나이, 갤럭시 Z8 시리즈 탑재...AI 생산성 강화 - 피차이가 콕 집은 카카오...구글 TPU '큰손' 떠오르나 - [써봤다] 손목 위의 AI 건강 도우미...삼성전자 '갤럭시워치울트라2·워치9' - "미래 프로젝트 기반 구축위해 7년 투자했다"...日서 '붉은사막' 개발 노하유 공유한 펄어비스 - 신한금융, 상반기 순익 3.44조 '역대 최대'...증권 수수료 급증 - AI 앞세운 '비글루' 통했다...스푼랩스, 2분기 매출 '상승세' - [글로벌] 구글, '제미나이 3.6 플래시' 출시...최상위 프로 모델은 공개 지연 - [글로벌] 오픈AI 모델, 내부 평가 중 격리망 이탈...허깅페이스 서버 무단 접근 - 네이버, 日 핵심 상업지구에 '1784' 스마트빌딩 노하우 심었다 - 박현주 "미래에셋 3.0 핵심은 디지털 자산"…STO·RWA·스테이블코인까지 사업 확장 시동 - KB금융, 상반기 순익 3조8846억원 '사상 최대'…주주환원 3조7000억원 푼다 - '리딩뱅크' KB금융, 상반기 순익 3.8조 '역대 최대'…은행 밀고, 증권 날았다(종합) - 신한금융 "롯데손보 포함 다양한 M&A 검토"…'오렌지라이프 성공신화' 다시 쓸까 - 대형 증권사 등에 업은 코빗·코인원...디지털 자산 '금융 경쟁 시즌2' 본격화 - 제조 AX에 여야 협력...과기정통부·산업부도 "지역 산단 실증에 중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