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OGQ 사태' 논란에 제도 재확인...신철호 대표 호소에 정부·국회 응답했다

중기부 "제 3자에 연대책임 부과 행위 전면 금지" 민병덕 민주당 의원 "이해관계인 조항, 탈법행위"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계약상 창업자 등 제3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신철호 OGQ 대표가 투자계약으로 인해 120억원 규모의 개인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한 이후 나온 공식 입장이다. 사실상 정부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제기에 응답한 것으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전망된다. 중기부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계약에서 고의 및 중과실 없는,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와 벤처투자업계의 계약 관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대책임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입장은 최근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업계에서 투자계약의 불공정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의미가 크다. 신철호 OGQ 대표는 최근 "창업한 회사를 빼앗기게 생겼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공개하고 벤처투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기부는 해당 사례를 의식한 듯 계약서에 '연대책임'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는 것만으로는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약 명칭을 바꾸는 등의 형태로 사실상 창업자 개인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우회적 계약도 규제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상 금지되는 제3자 연대책임은 직접적인 계약 조항 뿐 아니라, 보도된 사례와 같이 다른 계약 조항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해당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제3자 연대책임 금지는 2023년 4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명문화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제도적 실효성도 강화했다. 모태펀드 출자조합의 경우 2018년6월부터 기준규약을 통해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스타트업·투자자·법률 전문가 등은 유관 협단체 등에 대한 홍보, 교육, 연수 등을 통해 표준 투자계약서를 널리 확산하고 벤처투자 계약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벤처투자회사·조합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투자자와 함께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업계 및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OGQ 사태를 계기로 창업자 보호 원칙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회적인 연대책임까지 규제 대상임을 명시하면서 벤처투자 계약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대보증을 없앤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계약 조항에 넣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관련기사 - 뷰티 이어 패션 집중하는 컬리...체질 개선-몸값 높이기로 IPO 재도전 박차 - 구글도 AI투자 부담...2분기 매출 늘었지만 투자지출 확 늘었다 - 두바이 빙수에 조각과일...대형마트, '트렌디-실속'으로 여름 입맛 잡는다 - 카카오, '스테이블코인' 속도 낸다...디지털 자산 생태계 선점 '본격화' - [테크M 리포트] 넷마블도 사고 얼라인도 샀다...코웨이 지분 경쟁에 주주가치 'UP' - [써봤다] 4:3 화면비 폴더블폰은 왜 필요할까...삼성전자 '갤럭시Z폴드8' - 통신3사 CEO 만난 배경훈 부총리, AI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멤버십 확대'도 주문 - 진격의 AMD, '헬리오스' 앞세워 엔비디아 추격 나선다 - "차량 호출부터 음식 배달까지" 구글 제미나이, 갤럭시 Z8 시리즈 탑재...AI 생산성 강화 - 피차이가 콕 집은 카카오...구글 TPU '큰손' 떠오르나 - "미래 프로젝트 기반 구축위해 7년 투자했다"...日서 '붉은사막' 개발 노하유 공유한 펄어비스 - 10대 학창 시절 맛이 40대까지...남양유업 '초코에몽', 15년 장수 비결은 '경험' - 신한금융, 상반기 순익 3.44조 '역대 최대'...증권 수수료 급증 - 박현주 "미래에셋 3.0 핵심은 디지털 자산"…STO·RWA·스테이블코인까지 사업 확장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