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통신3사 “투자확대·규제개선 민관 협의체 가동”

정부와 통신 3사가 내달부터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 통신 규제 개선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통신 인프라 투자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을 높일 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부총리-통신 3사 CEO 첫 회동에서 정부측이 분기별 정례화를 제안했고, 3사 CEO가 수용하면서 두 번째로 열렸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에는 지난 간담회 합의 사항이었던 △데이터 안심옵션(QoS) 확대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 개편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정보보호 강화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 등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인공지능 무선접속망(AI-RAN), 저궤도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업 계획을 공유했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AI 네트워크 등 차세대 통신 분야 투자 강화와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지난 4월 첫 회동에서 통신 3사는 올해 AI·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투자를 전년 대비 15%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 3사는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면서 AI데이터센터(AIDC) 인허가 창구 일원화, 투자 세액 공제, 신기술에 대한 수요창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 종료에 따른 정책 방향 수립,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 감면 제도 개선 등도 제안했으며, 배 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통신사도 AI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통신 업계의 과감한 투자와 변화를 당부하며,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내달부터 민관 협의체를 구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 통신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통신사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AI 인프라 관련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연내 결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민생 안정을 위한 통신 서비스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통신 3사는 이달 중 생활밀접 분야의 멤버십·제휴 할인 확대, 청년·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요금제 추가혜택 제공 등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지양, 도매대가 지속 개선, 일감 확대 등을 논의했다. 배 부총리는 “최근 국가 유가 변동성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서가 계속해 혼란스럽다”며 “범국가적인 민생안정 노력에 통신사들도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윤영 KT 대표는 “KT가 전국에 보유한 3500여개 국사를 엣지 데이터센터처럼 활용해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계열사 통합 문제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AIDC 추가 투자에 대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