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I타임스 (AI Times)· 2026. 7. 23. 오전 8:44:397.0

앤트로픽, 첫 특허 침해 소송 휘말려…테네시대 연구재단 "신경망 기술 무단 사용"

앤트로픽이 미국 테네시대학교 연구진의 신경망 기반 AI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비영리 기관 테네시대학교 연구재단은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앤트로픽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재단은 소장에서 앤트로픽의 AI 시스템이 대학 교수진이 개발한 신경망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AI, 머신러닝, 뉴로모픽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 뇌 신경과학에서 영감을 얻은 컴퓨팅 기술 분야의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으며,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방식에 적용되는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재단은 앤트로픽이 이들 특허 기술을 허가 없이 AI 시스템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장에서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경시하는 앤트로픽의 태도는 저작권 문제를 넘어 특허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소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기술 입증의 어려움'과 '특허성 유효성'이 꼽힌다. 가장 큰 난관은 침해 여부를 밝혀내는 입증 과정이다. AI 모델은 수많은 매개변수와 가중치로 얽힌 대표적인 '블랙박스' 구조다. 피고 측의 신경망 구조나 학습·추론 방식을 파악하려면 소스코드와 내부 가중치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해 외부 입증이 매우 어렵다. 당 특허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다투는 특허 대상 적격성도 문제다. 신경망 알고리즘 자체는 단순한 수학적 공식이나 추상적 아이디어로 분류돼 특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송 결과는 외부에서 블랙박스 입증을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허 청구항이 실질적인 기술적 구체성을 갖췄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례는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된 첫 특허 침해 소송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작가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의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 AI 분석: 특허 침해 소송은 AI 분야의 법적 경쟁과 기술적 유효성 논쟁을 반영하는 중요한 전략적 신호로, 업계에 dài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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