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범위 확대 한달 앞으로...대리 수집 시 사전협의
민간 적용 시기는 내년 2월...영업비밀·가공정보 전송 대상 제외 기업과 공공기관에 보관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전송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대상과 전송 정보 범위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정보를 가져갈 때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전송 방식, 보안조치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본인전송요구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8월20일 시행된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기존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인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기관과 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평균 매출액 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면서 개인정보처리 규모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민간 기업은 내년 2월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개인정보처리 규모는 전년도 10∼12월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 수의 하루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권리인 '본인전송' 확대안이 담겼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정보를 직접 보내는 '제3자전송'은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본인전송 대상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이행, 법령에 따라 처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단, 분석이나 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제외된다.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일방향 암호화 정보 등도 전송 대상에서 뺄 수 있다.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전송 가능한 정보와 신청 방법, 처리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정보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전송 범위는 시간과 기술,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 도구를 이용할 때는 정보전송자와 접근 방식, 본인 인증 수준, 전송 정보 범위, 송수신 방식과 비용 부담 방안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보위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스크래핑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하도록 했다. 대리인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저장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정보는 이용자 단말기와 이메일, 클라우드 등 본인이 지정한 저장소로 전달해야 한다. 대리인이 별도 서비스에 정보를 활용하려면 정보주체와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령 마련 과정에 진통을 겪어왔다. 산업계의 반발이 잇따르면서다. 특히 스타트업 업계에선 본인전송 대리가 경쟁사나 해외 사업자의 데이터 확보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개보위는 개인이 자신의 저장공간으로 데이터를 내려받도록 요구하는 '본인전송' 권리가 제3자에게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와 다르다고 설득해왔다. 시행령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당시의 민간기업 매출 기준인 1500억원을 1800억원 초과로 높이고, 대규모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적용 시기도 2027년 2월로 정해 유예기간을 뒀다. 또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정보전송자와의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이동 과정 통제 절차도 구체화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관련기사 - 인텔 18A 반전 시작됐나...생산량 50% 늘고 원가 절반 줄었다 - "AX 우리가 먼저"...SKT·KT·LG유플러스, 레퍼런스 구축 '잰걸음' - "KB, 또 신한 앞섰다" 양종희, 진옥동 누르고 '리딩금융' 굳히기, 승부 가른 포인트는 - [크립토 브리핑] 비트코인 6만5000달러선 후퇴…중동 리스크에 차익실현, ETF 자금은 7일째 유입 - "지역 신뢰가 곧 경쟁력"…쿠팡, 화재 수습 넘어 주민 지원에 총력 쏟는 이유 - [테크M 리포트] SAP, 2분기 클라우드 매출 24% 증가...AI 앞세워 성장세 지속 - 숫자로 증명한 김기홍 리더십…JB금융, '수익성 경영'으로 역대 최고 실적 썼다 - 에이전틱 AI가 CPU 되살렸다...인텔 "GPU와 수량 거의 대등" - '리니지2M' 이어 '아이온 클래식'까지...엔씨, 中 외자판호 또 뚫었다 - 180억 후속 투자 유치한 테크타카...AI 기반 글로벌 물류 플랫폼 키운다 - 농심-뚜레쥬르-던킨도 가격 인상...식품업계 도미노 인상에 소비자 '울상' - 넥써쓰, 첫 단독 퍼블리싱 '프로스트 킹덤' 출격...게임·토큰·크리에이터 연결하는 '웹3' 생태계 가동 - 우리금융, 상반기 순익 1.6조 돌파…임종룡 '비은행 승부수' 통했다 - 임종룡의 체질개선 통했다…우리금융, CET1 13.7%로 KB 턱밑 추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