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美 상원의원 "클래리티법, 범죄자·카르텔 돕고 트럼프 수익도 못 막아"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상원의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안이 범죄 자금 이동을 쉽게 만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이해충돌도 막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은 최신 수정안에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과 후원을 금지하는 윤리 조항을 반영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공개한 영상 성명을 통해 "최신 클래리티 법안은 범죄자와 카르텔, 테러리스트들이 돈을 옮기고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며 "투자자와 금융 시스템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이 조만간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면서도 "가장 큰 허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암호화폐 사업으로 돈을 버는 일을 막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특혜"라며 "법안은 처음부터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윤리 조항의 실효성이다. 상원 공화당이 최근 공개한 수정안에는 연방 공직자와 그 가족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워런 의원은 이 조항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윤리 규정이 이미 법안에 반영돼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워런 의원은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왔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약속한 이후 밈코인 'TRUMP'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린 점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러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금융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배포하며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예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 대출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다만 대형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지지 의견도 나왔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24일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마련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논란, 범죄 자금 차단,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권 경쟁 구도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핵심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원 표결 과정에서는 윤리 조항의 실효성과 금융권 우려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