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단된 조정 기능 재검증…데이터 검증 강화 추진

LG헬로비전과 CJ ENM 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이 법적 조치로 이어지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정 역할이 다시 촉진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협상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검증'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시청 데이터와 콘텐츠 제작비 등의 자료를 검증해 거래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며, 방송법 개정안을 근거로 관련 자료 제출 및 검증 절차를 법적화하려 한다. 분쟁 조정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시장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신호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