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조사 평균 8개월... '중대 사건에 인력 집중'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평균 조사 소요 기간은 2021년 216.3일, 2022년 195.7일에서 2023년 291.9일로 증가했으나 2024년 259.4일, 지난해 239.4일로 다소 단축됐음에도 여전히 200일을 넘고 있다. 조사 완료 후 사전통지 및 위원회 의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처분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된다. 예산정책처는 단순히 사고조사 건수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하며, 중대 사건 처리에 인력이 집중되어 다른 사건의 조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사건은 127일, 쿠팡 사건은 201일 소요되며, 주요 사건에는 최대 14명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