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내년 개헌 골든타임…민생법안 속도”

조정식 국회의장은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며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헌 논의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향후 1년여를 '골든타임'으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향후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을 활용해 서두르지 않되 너무 늦지 않게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이 내년이면 시행 40년을 맞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87년 체제는 당시의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권력구조 개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우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그동안 축적된 개헌 논의를 정리하고 로드맵을 마련한 뒤, 적절한 시점에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내년 중반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헌의 핵심 원칙으로는 국민 참여를 제안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정치권만의 담론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며 “국민이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집단지성 방식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꼽았다. 그는 “멈춰 있던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며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처리하고, 여야 지도부와 조속히 만나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민생·경제 법안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의 정치적 악용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소개했다. 그는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외교 국회를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