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400조원 시대, 게임이 핵심이다"...게임업계, '세액공제·예산 확대' 한목소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K컬처 4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목표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와 지식재산권(IP) 보호, 글로벌 마케팅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마련, 게임 전용 경기장 조성 등 종합적인 진흥 정책이 뒷받침돼야 K컬처 400조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게임업계, 정부에 진흥정책·예산 확대 요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 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고 김재원 조국혁신장 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재원 의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을 확대하고 게임 IP 보호와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투자와 창작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또 AI 기술이 게임 개발과 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AI 활용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내수시장, 국내 시장은 성장이 정체됐고, 중국 등 해외 게임사 진출이 확대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게임 업계가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흥정책, 제도적인 지원 등에 대한 목소리들이 전달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진 본부장은 "K콘텐츠는 문화상품을 넘어 제조업과 관광, 식품, 뷰티 등 연관 산업으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콘텐츠 강화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 400조원 시대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임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올해 콘텐츠산업 예산 1조6177억원 중 게임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6.9%에 불과하다. 게임 산업 관련 예산이 2023년 642억원에서 올해 1123억원으로 늘었지만, 콘텐츠 산업 수출 비중 가운데 게임이 60.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송진 본부장은 "게임은 이제 게임산업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용자의 시간을 둘러싼 모든 콘텐츠와 여가 활동이 게임의 경쟁 상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논의 본격화 이어진 토론에서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특혜가 아닌 리스크 분담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 산업이 K컬처 수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와 달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픨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수 감소 규모가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종성 조세대응팀장은 "우리나라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운영하지 않고 최저한세 제도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제도를 만든다고 곧바로 세금 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감면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감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실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적격 R&D를 수행했고 공제를 활용할 만큼 과세소득이 있었다는 의미일 뿐, 해당 기술 개발이 성공했는지, 이를 적용한 게임이 흥행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업계는 성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승훈 정책국장은 "게임 수출이 지금처럼 연 1~3% 성장에 머문다면 K컬처 400조원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며 "게임산업의 초과 성장이 전체 콘텐츠산업 성장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체부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걸림돌에 대해 짚었다. 최원석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기반 MMORPG 중심의 제작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게임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은 게임 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세수 감면 규모가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경제적 파급효과와 유발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관련기사 - "배그부터 로블록스, 젠지까지"...무신사가 게임 팬덤을 사로잡는 법 - "브랜드와 더 가까이" 아임웹, AI에이전트·크리에이터 연결 등 브랜드 '성장 공식' 찾는다 - 'AXZ' 이름표 뗀 다음, 접었던 숏드라마 AI 붙여 다시 낸다...자체 제작 '시동' - [테크M 트렌드] AI로 디지털 직원 키운다…4대 금융 'AI 에이전트' 경쟁 본격화 - 외국인 효과에 폭염 수혜, 홈플러스 반사이익까지...유통업계 2분기 실적 '화창' - "유기농 우유와 벌집꿀의 만남"...백미당, 여름 시즌 디저트 라인업 확대 - KT, B2C·B2B 고삐 죈다...'AI 데이터·원격 운전' 공략 - [글로벌] 中 CXMT, 역대 최대 반도체 IPO로 13.6조원 조달...AI 메모리 투자 확대 - [글로벌] 애플, 사생활 침해 우려에 스마트 안경 출시 연기...2027년 공개 전망 - [글로벌] 엔비디아, 오픈AI 오하이오 데이터센터에 2500억달러 보증 검토 - [가상자산 거래소 시즌2] 스테이블코인 시대 정조준하는 빗썸...증권사 손잡고 '디지털 금융 동맹' 추진 - 에이전틱 AI 활용성 넓히는 라이너...교육·연구·스마트 빌딩으로 확장 - 스테이블코인 실사용 넓히는 비피엠지...글로벌 금융·결제 파트너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