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쿠팡만 겨냥한 것 아냐…배민·네이버도 같은 잣대"

[지디넷코리아]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한 정부 조사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법 집행이라는 미국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쿠팡 관련 사건 상당수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조사가 진행돼 왔으며,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28일 주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쿠팡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조사해 온 사건들이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정위가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도 같은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기업 소유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근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데 대한 공정위의 대응을 질의했다.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이라는 제목의 임시 실무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쿠팡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쿠팡 문제에 대한 대외 대응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정위 역시 외교부와 쿠팡 관련 조사·심의 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미 미국 측 주장에 공식 반박한 상태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 23일 미 하원 법사위에 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상세 입장문을 전달했다.입장문에는 국내 규제의 입법·집행 원칙과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을 대상으로 한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이 담겼다.외교부는 당시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정과 누락된 중요 사실의 추가를 미 법사위에 요청했다.주 위원장은 “법 집행을 엄중하게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