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문진 김성근 이사 임명 취소…행정법원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지낸 김성근 이사의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 4월27일 서울행정법원이 방미통위에 방문진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 취소 및 권태선 이사에 대한 구 방통위의 김성근 임명처분 취소소송 철회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방미통위는 권태선 이사의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후행처분인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임명 취소를 결정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치행정 회복 의지를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