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요금 단순 인하보다 원가 연동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정부가 전기차 완속 충전 요금 인하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속 가능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원가 연동제 도입과 사후 관리 강화 등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항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충전시설 요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는 충전 사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편안은 충전 요금을 5단계로 세분화했으나, 특히 완속 충전 요금 인하 폭이 과도하다는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완속 충전 요금 인하에 집중하면 지속 가능한 충전기 인프라 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허 수석은 운영 품질과 유지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장하며, 사용자와 사업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보 비대칭 해소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