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청소년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검토…단계별 이용 규제 부상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새 규제를 추진한다. 13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EU는 연령 제한, 전면 금지, 단계적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플랫폼에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전문가 패널 권고안을 검토한 뒤 수개월 안에 새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논의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지보다 소셜미디어가 언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은 연령대별 단계 규제를 권고했다. 3세 미만 아동에게는 스크린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13세 미만은 보호자 감독 아래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에게도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어린 이용자에게 자사 서비스가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접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한 뒤 여름 이후 입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의는 플랫폼 규제 압박도 함께 키우고 있다. EU는 지난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 있는 설계를 이유로 메타가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놨다. 틱톡에도 올해 비슷한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