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해고 대상 고르고 차별했다"…메타 직원, '알고리즘 구조조정'에 소송 제기

메타가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AI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임신과 출산휴가, 장애 관련 휴가 사용 직원들을 차별했다는 내용의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AI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메타는 "해고와 조직 개편 결정은 사람이 직접 내렸다"라고 반박했다. 26명의 전·현직 메타 직원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메타가 지난 5월 전체 인력의 약 10%인 80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AI 기반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장애인과 임신·출산, 의료 및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불리한 평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메타의 AI 지원 평가 시스템이 승인된 보호 휴가 기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원고 측에 따르면, 메타는 성과 평가와 생산성 지표, 업무 산출물,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 AI 토큰 사용량, 'AI 네이티브'·'AI 퍼스트' 등 AI 활용도 지표를 종합해 직원을 평가하고 해고 우선순위를 산정했다. 그러나 병가나 출산휴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직원이나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감소한 직원은 성과를 정상적으로 쌓을 수 없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소장에는 메타가 여러 AI 도구를 활용했다고 적시됐다. 내부 대형언어모델(LLM) 비서인 '메이트메이트(Metamate)', 직원들의 문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학습하는 '세컨드 브레인(Second Brain)', 키보드 입력과 화면 활동, 이메일, 브라우저 사용 기록 등을 분석하는 생산성 점수 시스템 등이 해고 대상 선정 과정에 활용됐다는 주장이다. 원고들은 메타가 AI 시스템의 편향성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가 도입한 AI 기반 고용 의사결정 시스템의 편향성 검증 의무를 위반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임신·출산 및 가족휴가 보호 관련 연방법과 주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구조조정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과 함께 AI 기반 해고 대상 선정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보호 휴가와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제외한 새로운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다시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개별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메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변인은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라며 "인력 관리와 조직 개편에 관한 의사결정은 과거에도 지금도 AI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난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AI 채용 시스템이 차별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워크데이(Workday) 사건에서도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메타의 AI 활용 구조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앞으로 AI 기반 인사관리의 기준을 가를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