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이더리움 이체…전략 비축 규정 시험대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것으로 분류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약 2억8800만달러어치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옮기면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운용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실제 매각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 태그가 붙은 지갑은 약 8시간에 걸쳐 비트코인 3941개와 이더리움 3만7ETH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했다. 온체인 분석 계정 룩온체인은 해당 거래를 처음 포착했으며,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은 이들 자산의 가치를 약 2억8833만달러로 추산했다. 다만 이번 이동이 곧바로 매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단순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기관 대상 수탁, 자산 관리, 승인된 자산 처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자산 이동만으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비트코인이 전략 비트코인 비축 대상이었는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 비트코인 비축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축에 편입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모든 정부 보유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비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무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운데 최종 몰수 절차를 마쳤고 다른 법적 의무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만 전략 비축에 편입된다. 문제는 현재 공개된 온체인 정보만으로는 이번에 이동한 비트코인이 실제 전략 비축 자산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판단하려면 해당 자산이 비축 계정에 편입됐는지와 이후 금지된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적용 규정도 다르다. 행정명령은 최종 몰수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으로 관리하는 반면,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디지털 자산은 별도의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U.S. Digital Asset Stockpile)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관리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행정명령은 피해자 배상, 법 집행, 법원 명령, 형평 분배 등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산 처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체만으로 전략 비트코인 비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코인베이스는 앞서 2024년 7월 미국 연방보안관청(USMS)이 대규모 디지털 자산의 수탁 및 기관 거래 서비스 제공업체로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이동 역시 자산 관리나 수탁 통합 등 다양한 운영 목적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핵심은 후속 공식 자료다. 실제 매각 여부는 재무부나 법무부, 연방보안관청의 발표, 법원의 몰수 및 처분 기록, 수탁기관의 집행 내역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자산이 다시 외부로 이동하더라도 이러한 공식 근거가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암호화폐가 계약된 기관용 수탁·거래 인프라로 이동했다는 점뿐이다. 해당 비트코인이 실제 전략 비축 대상이었는지, 어떤 정책과 절차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