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 실패의 길” 비판에…靑 “수사·기소 분리 흔들린 적 없어”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비난한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핵심 원칙은 흔들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확장 노선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며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데 이 대통령은 진짜 해명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자기 생각을 꾸준히 밝혀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 등에 담은 것도 이재명 정부였다. 가장 최근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쟁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G7·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매듭을) 국회에 맡긴다는 취지는 보완수사권 논란이 너무나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이나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국회와 논의하라고 했다.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 일부가 선명성 경쟁 차원에서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돌린 이유이기도 하다. 또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최소한만 허용하면 좋겠다. 악용될 여지가 걱정이라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며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것조차 문제가 있고 악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지 않느냐”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논란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날도 청와대가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