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방미통위, AI 창작물 위험성 대비책 마련해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유통 단계 규제 도입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반기 정책 방향을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 사회'로 잡았다. ▲참여권 ▲접근권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창작물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방미통위 정비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16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법제를 정비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미통위는 ▲미디어 참여 권리 확대 ▲미디어 접근 권리 보장 ▲안전한 미디어 선택 권리 보장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하반기 역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창작물 부작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AI 육성도 좋지만 공공을 위한 의무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AI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성능이 개선돼 이용자가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AI 창작물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AI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AI 기본법 처벌 유예 등을 악용하는 사람도 많다"라며 "AI 창작물 일부를 가공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도 요구된다"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 단계에서도 규제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안된 상태"라며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창작물이 갖는 위험성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라며 "대비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14세 이하는 금지 19세 이하는 과몰입 알고리즘 노출 차단 등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와 해외 업체의 동일 규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SNS를 차단하는 국가가 있다"라며 "이를 우리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라며 "해외 빅테크도 규제를 어겼을 때 어떻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부처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만들었다. 2025년 10월 출범했다. 방미통위는 상밈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총 7명 합의기구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임명했다. 아직 야당 추천 상임위원 1자리가 공석이다. 산하기관은 통폐합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적 제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데 밀려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2027년 방송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방송은 1927년 라디오 첫 정규 방송을 시작했다. 2027년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은 지방 개최를 우선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기본 사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 통신의 새로운 100년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관련기사 - [써봤다] 영화적 게임 경험을 완성하다...삼성 오디세이 OLED G8 - [FSL 통신] '노이즈'-'원더공팔'-'호석' 나란히 16강행...별들의 전쟁 '시작' - 리디, 커머스로 영역 확장...실물 상품 판매 위한 약관 개정 - [제2의 도약 썸에이지] 신작 출시 '속도전'...게임 개발에 AI 도입해 흑자 전환 '겨냥' - KT "FDE 'AX 셰르파'...고객사 AX 도입 목적 달성까지 '함께'" - "10일 만에 90만병 완판"...하이트진로 '테라 제로' 병 제품 긴급 추가 생산 - 이재명 대통령 "소버린 AI, 미토스급 이상 필요...해외 진출 기회 충분" - KB금융 양종희 연임 변수로 떠오른 권광석…'외부 카드' 통할까 - 'AX 열공' 롯데 신동빈, 챗GPT 쇼핑판 키운다 - 센티넬원 '위협 헌팅'에 파고네트웍스 '상시 관제' 묶었다...하이브리드 MDR 출시 - 트랙터 넘어 농업용 드론까지...대동, 지상·공중 넘나드는 스마트농업 구축 - 네이버, 'N배송 FBN' 출격...배송 경쟁력 강화로 쿠팡 '추격' - "카나나와 함께 놀자!"...카카오, AI 모델 '카나나-O', 일상 속 AI 역할 '톡톡히' - TSMC, 2분기도 '깜짝실적'...분기 영업이익률 60% 돌파 - TSMC "투자 확대, AI 수요 강세 반영...2나노 공정 본격화"(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