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英, 16~17세 SNS '심야 통금' 추진...자정부터 접속 차단 기본 설정

영국 정부가 16~17세 청소년의 심야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 차단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가디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과 틱톡, 스냅챗,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영국의 16~17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야 접속 제한을 기본 설정해야 합니다.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설정을 직접 변경할 수 있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전면적인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왓츠앱 등 일상적인 소통을 위한 메신저와 구글 클래스룸 같은 교육용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관련 입법을 거쳐 2027년 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고위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에 이은 후속 대책입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이 허용되는 16~17세에게도 수면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리즈 켄달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청소년이 더 많은 독립성을 갖게 되더라도 중독성 있는 온라인 기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야 이용 제한이 충분한 수면을 돕고 학업과 가족생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기본 설정을 바꾸는 이번 조치가 실제 이용 시간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여부를 논의중입니다. 다만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강제적 차단 형태의 규제는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야 접속 제한과 같은 형태는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일괄 규제 방식은 실효성 없는 '낡은 접근'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청소년들과 학부모, 교육자 등 시민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서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관련기사 - [써봤다] 영화적 게임 경험을 완성하다...삼성 오디세이 OLED G8 - 리디, 커머스로 영역 확장...실물 상품 판매 위한 약관 개정 - [제2의 도약 썸에이지] 신작 출시 '속도전'...게임 개발에 AI 도입해 흑자 전환 '겨냥' - KT "FDE 'AX 셰르파'...고객사 AX 도입 목적 달성까지 '함께'" - [글로벌] XMT, DDR5·LPDDR5X 양산 경쟁력 강조...IPO로 최대 14.7조원 조달 - [글로벌] 美 정부,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확인..."공급 물량은 극히 제한적" - 체질 개선 속도내는 드림에이지...팀 PvP 신작 '알케론'으로 반전 노린다 -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에 300억 베팅…'토큰증권·RWA 시대' 선점 나선다 - "미국 로비는 합법적 활동"…쿠팡, 로비 의혹 정면 반박 "천문학적 지출 사실 아니다" - "8월 성장률 상향 조정" 신현송, 추가 금리인상 시사..."증시 변동 영향 크지 않아"(종합) - KB금융 양종희 연임 변수로 떠오른 권광석…'외부 카드' 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