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AI 사용 투 트랙...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민간 서비스 개발 시동

'AI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오는 21일 시행...이용비 지원·고영향 AI 영향평가 반영 같은 날 '모두의 AI' 사업 설명회도...B200 GPU·운영비 지원...9월 베타서비스 춫시 정부가 개정 법안을 시행하고 민간 AI 서비스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AI 이용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정책 설계 과정에 AI 취약계층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AI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면서다. 취약계층 이용비 지원 법제화...고영향 AI에도 참여 보장 20일 정부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시행령에는 경제적 여건으로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의 영향평가에도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의료나 채용, 대출 심사 등에서 AI를 도입할 때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은 앞으로 고영향 AI를 도입할 때 영향평가 실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AI 정책을 수립할 때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참여 방식이나 규모를 명시하진 않았다. 이용비 지원 대상이나 규모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GPU 지원에 기업이 AI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정부는 민간기업을 통한 AI 서비스 공급 사업도 본격화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내달 11일까지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자를 공모해 서비스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 2∼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두의 AI'는 기업이 국산 AI 모델을 활용해 범용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등을 구축하고 정부는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과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되는 기업은 비용 부담이나 이용량 제한 없이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엔비디아 B200 GPU 512장을 사업자에게 연내 배분한다. 내년부터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 AI 에이전트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취약계층에 예산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높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 사업은 민간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AI 이용 기회를 늘리는 보다 직접적인 방편에 해당한다. 해외서도 법제화...산학 연계 무료 교육 배포 효과도 해외에서도 교육과 장애 등 AI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AI 액트법'을 통해 고위험 AI에 화면낭독기나 키보드 조작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입하는 조직에는 담당자가 적절한 AI 문해력을 갖추도록 했다. 핀란드에서는 헬싱키 대학교가 자국 교육 기업과 함께 AI 지식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엘리먼츠 오브 AI'를 2018년 제작해 26개 언어로 제공했다. 헬싱키대에 따르면 170개국에서 100만명 이상이 이 과정을 통해 AI 기초를 학습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관련기사 - "명품 대신 디저트 오픈런"...백화점 명당 꿰찬 팝업스토어, '미식 랜드마크'로 '진화' - 금융사기에 정보 유출까지...은행권 덮친 '외부 리스크' - "지역 주민 건강관리까지" 쿠팡, 인천 화재 수습 총력전…주민 건강 밀착관리 나섰다 - "화재로 인한 대기질, 문제 없어" 쿠팡·인천시, 주민 보호부터 환경 점검까지 전방위 대응 - [템터뷰] "나의 이동 MBTI는?" 티맵 이동로그, 길찾기도 하나의 '콘텐츠'가 된다 - '덕평 악몽' 떠오른 쿠팡…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 얼마나 커질까 - 넷플릭스, '클립 영상' 도입..."취향저격 콘텐츠, 쉽고 빠르게 발견한다" - AI가 바꾼 게임 개발...'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 1인 개발로 차세대 MMORPG 도전